송언석금융위, 레버리지 ETF 규제영향평가 거쳤다 말해”…국조실은안했다” [뉴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당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 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면서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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