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도 ‘탄소 성적표’ 필요…산은, 감축효과 측정해야” [환경] 녹색·전환금융의 성과를 단순한 자금 공급액이 아니라 실제 탄소 감축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환 한국산업은행 ESG기획부 부장은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개최한 ‘제41회 ESG ON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녹색금융 현황과 정책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12월 녹색여신관리지침을 제정했고, 올해 2월에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2021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약 5년에 걸쳐 녹색·전환금융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부장은 국내 녹색·전환금융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가운데 기업의 탄소전환을 실제 자금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설명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책금융이 먼저 시장 형성…민간자금 유입 발판
김 부장은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특히 시장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상품과 자금 공급 구조를 만들어 민간 금융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전환금융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위험 금융은 아니다”라며 다만 아직 기업과 금융기관의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김 부장은 정책금융기관이 다소 금리의 손해를 보더라도 상품을 만들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전환금융 수요가 커지고 기후테크와 친환경기업이 성장하면 민간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진입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급액보다 ‘탄소 얼마나 줄였나’…표준 측정체계 필요
정책금융의 성과평가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장은 녹색·전환금융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보다,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탄소가 얼마만큼 감축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이 투입된 시설이나 사업의 탄소 감축 효과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 난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환금융은 기업이 애초에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설비 전환에 투자하기 때문에 감축 성과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다고 봤다. 반면 녹색금융은 지원받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전체 탄소 감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측정이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표준화된 측정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장은 특정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인기관이 공통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환금융의 경우 향후 제3자 공인기관을 통한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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