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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