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벌금 2000만원 [뉴스] 방송인 겸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24년 12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자리를 안내받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동재(41)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7일 이 전 기자가 김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했기 때문에 이날 판결에 더욱 큰 관심이 몰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19일와 10월 9일 사이에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 딴지방송국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 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 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 고 했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 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채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전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이듬해 9월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월 관련 SNS 게시물을 올린 최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해 4월 김씨를 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유튜브와 라디오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7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강요미수 혐의 만으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최초로 알려져 법조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밀어붙였다는 뒷말이 나왔다.
흔히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KBS가 보도하며 불거졌다. 이 전 기자 측이 실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KBS의 오보로 밝혀져 KBS는 사과했다. KBS에 허위정보를 건넨 검찰 관계자로 신성식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목돼 2023년 1월 5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 검사장과 KBS 기자를 기소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이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주진우 변호사였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023년 1월 25일 대검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은 한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이런 법적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채널A에서 해고된 뒤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이 전 기자는 2024년부터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11월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KBS 가짜뉴스 유포의 피해자)으로 신청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모씨를 지난 5월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발행인 허씨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한 보수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 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퇴사한 뒤 한미일보를 창간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허씨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인 조모씨를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 뒤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수사한 뒤 이들을 최근 검찰에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음모론 등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미일보가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연루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며 허씨와 한미일보를 서울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기각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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