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핵융합이 미래 먹거리?…과학자들 위험한 돈 잔치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과학자들이 정부를 향해 핵폐기물만 양산하는 위험한 기술에 국가의 미래를 걸 수 없다 며 7대 시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와 책임과학자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7대 시드 사업에) 미래 청정에너지 로 SMR(전기 출력 기준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과 핵융합을 지정했다 며 인류가 19세기 이후 알게 된 핵의 변형과 관련해 발생하는 방사능에 현재까지 답이 없음에도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전력망·효율산업은 하나 의 재생에너지 항목으로 묶으면서, 위험한 원자력에는 (SMR과 핵융합) 두 자리 를 배정했다 며 이것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인지 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SMR은 차세대 핵폐기물에 지나지 않는다. SMR은 크기를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로가 아니다 라면서 여러 모듈을 한 부지에 설치하면 다수호기 사고, 공통원인 고장, 운전·정비, 인력, 비상대응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고 했다. 또 핵분열 원자로인 이상 영구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남긴다 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존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원자로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 처분장 부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면서 고준위 처분기술과 최종 책임체계도 없이 새로운 핵 폐기물 생산시설을 차세대 산업 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세설계와 실증, 안전성, 경제성 검증도 끝나지 않은 (SMR) 기술의 상용화 일정부터 확정했다 며 실증을 뛰어넘어 상용화로 직행하는 원자력 정책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 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사전검토 등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고 밝힌 것도 기가 막힐 뿐 이라며 원자력 안전규제는 사업자의 위험을 덜어주는 사업자 지원수단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야 한다 면서 위험하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규제기관의 임무를 망각한 발언 이라고 질타했다.
배경훈 부종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KTV 갈무리
7대 시드 사업 중 하나인 핵융합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의 필요성과 국가 미래산업으로서의 타당성은 구분해야 한다 면서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핵융합으로 상업적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국제 공동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조차 발전소가 아니라 핵융합 반응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시설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삼중수소 자급, 중성자에 견디는 재료, 열 배출, 장시간 연속운전, 정비성·가동률과 발전소 전체의 에너지 수지부터 먼저 입증해야 한다 며 실제적인 검증 없이 상용화 일정부터 국가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돈 잔치를 하자는 무책임한 일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이해가 중심이 됐느냐라는 것 이라며 원전사고 시 방사능을 뒤집어 쓰는 시민들 외에 대체 누가 책임을 지냐 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SMR과 핵융합을 연구하는 기관과 기업, 학계는 연구비가 늘수록 이익이다. 이들 목소리는 (7대 시드 사업에) 크게 반영됐다 고 주장하며 나중에 책임을 짊어질 시민사회와 안전, 중대사고, 경제성, 폐기물, 비상대응, 재정, 기회비용을 검토할 독립적인 전문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국가의 예산과 연구인력은 무한하지 않다 면서 검증되지 않아서 위험하고 핵폐기물만 생산할 SMR과 핵융합에 막대한 자금과 정책 역량과 인적자원을 투입하면 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효율과 기후적응에 사용할 기회비용은 줄어든다 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앞서 SMR 탑재 컨테이너선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6.8.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들은 국가전략은 특정 산업을 먹여 살리는 계획이 아니다 며 원자력사업자의 이해에 편중된 사업계획을 국가의 미래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해야 할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7대 시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SMR과 핵융합의 선정 기준, 참여 전문가, 이해충돌 여부, 안전성·경제성·폐기물·기회비용 평가자료 공개 ▲독립적인 검증 전 SMR 건설 일정 졸속 확정금지 ▲핵융합 연구 단계별 검증 및 중단 기준 마련 ▲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기구 구성 ▲7대 시드 사업의 예산 배분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한편 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SMR의 안전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 폭발이나 폐기물 처리 위험성 문제가 더 크다 며 SMR은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가 완화된 것이냐 고 물었다. 이에 민간 전문가들은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라고, 배경훈 부총리도 안전하다 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양론들이 많고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해를 높이는 과정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융합 기술에 관련해선 위험성이 높은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면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공공 영역에서 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성공했을 때는 후순위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좋겠다 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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