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뿌리를 두고 2022년에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됐다. 예산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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