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20대 노동자 기계 끼임사 압색…본사는 왜 제외? [노동]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4일 평택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L만도 평택공장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난달 22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 에이치엘(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 보수 작업을 하던 28살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사기관이 사측의 꼬리자르기 를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45분쯤까지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고 김승모 씨의 소속 협력업체 등 2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1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고 발생 16일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사망 사고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2022년 10월 평택 에스피시(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당시와 수사 양상은 다른 모습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3일 만에 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5일 만에 합동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HL만도 평택공장 압수수색에 대해 노동부와 경찰이 정작 본사 사무실과 최고안전책임자 집무실이 있는 판교 알엔디(R&D) 센터를 대상에서 쏙 뺐다 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철저히 무시된 사고였지만, 사측은 사고 이후 반성은커녕 진실 은폐에만 급급했다. 정황이 이런데도 핵심 증거와 최고 결정권자가 있는 본사를 강제수사에서 빼주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진짜 책임자 인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위험의 외주화라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면서 수사당국은 법대로, 원칙대로 HL만도 본사 및 최고경영진을 향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그러지 않으면 국민적 지탄은 물론 대기업 봐주기·부실 수사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가 발생한 부품 가공 기계 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특히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유가족은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수사 대상인 건물 8층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유가족은 압수수색 당일(7일) 낸 성명에서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안도감을 느끼기보다 늦어진 압수수색과 제한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며 본사 사무실에는 HL만도 최고안전책임(CSO)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 HL만도 전체의 안전보건체계를 살필 수 있음에도 2층 평택공장 사무실만을 압수수색한 것은 원청 HL만도의 꼬리짜르기에 노동부와 경찰이 적극 공모하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경찰의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며 원청 HL만도의 책임을 묻고, 만도 전체의 충분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HL만도 본사 사무실과 HL만도 조성현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판교R&D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또 유가족에게 사고 조사 경과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노조는 HL만도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가 최고노무관리책임자(CLO)를 겸하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이 사고 대응을 맡는 만큼, 사측의 사고조사 독립성이나 수사기관 자료제출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 통화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노무관리도 할 수 있게 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의아하게 보고 있다 며 이런 상황에서 본사를 제외한 평택공장 일부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 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 고 답했다.
경기 평택시 안중장례문화센터에 마련된 고 김승모 씨의 빈소. 전국금속노동조합
청년 노동자 죽음 배경엔 안전관리 미흡 위험의 외주화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전형적인 기업살인 이자 위험의 외주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가 작성한 HL만도 평택공장 청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사망 사고조사서 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낮 12시 48분쯤 HL만도 평택공장 에이비에스(ABS·미끄럼방지제동장치) 가공 라인에 있는 복합가공설비(MCT) 12호기 내부에서 고 김승모 씨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원청 관리자가 내부 작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 자체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 인터록 (door interlock)이 없는 구형 모델이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구형 모델은 2016년에도 외주업체 작업자가 설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가동 버튼을 눌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자체 조사를 통해 복합가공설비 148대 가운데 100여 대가 인터록이 없는 구형인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엔 2곳의 외주업체가 인접한 11호기와 12호기(사고발생 설비)에서 동시에 작업했지만, 두 업체 간 업무상 조정이나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감독과 안전관리자 배치도 없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도 없었고, 기계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 허가서와 위험성 평가서 등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제조업에서 금지된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소속된 하업청업체 피아로딕스 는 만도 소속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로 전체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 피아로딕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원청인 만도 측과 업무 범위를 정하는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만도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상시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사고 당일 가동 정지 후 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았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정상적으로 안전띠가 설치된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살인 이라며 HL만도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안전보건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 위반), 유사한 재해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같은 법 4조 1항 2호 위반). 또한 여러 조항의 안전보건관리규칙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같은 법 4조 1항 1호 위반) 고 밝혔다.
나아가 민변 노동위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보수 작업을 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파견 이라며, 특히 사고 당일 작업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원청 관리자의 요구로 고인이 서둘러 MCT 12호기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HL만도가 속도와 이윤만 중시한 탓에 그 모든 위험을 청년노동자가 떠안게 된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HL만도 측을 향해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사고조사 및 재방치 대책 수립, 이행점검 등에 노조와 현장 노동자 실질적 참여 보장 ▲불법파견과 위험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 등에 대해선 HL만도 안전관리체계의 수립 및 실질적 작동 여부에 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 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12일 HL만도 본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글로벌 R&D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 면담과 사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사건 관련 대책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와 유가족은 발인 등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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