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지구…청소년들 탄소감축 미래세대 전가 말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체감온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소년들이 개정안에 조기 감축 원칙을 담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중랑구 혁신중 학생회 연합, 영림중 학생회, 영림중 그린루리, 이우중 총학생회, 이우중 환경자치기구 파코, 이우고 총학생회, 이우고 생태 상임위원회 일생 소속 학생들은 지난 4일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청소년 선언 (지구를 숨 쉬게 할 우리의 발걸음)과 온라인을 통해 받은 청소년 371명의 연서명을 조정식 국회의장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는 헌재 결정을 반영해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후·환경단체는 개정안이 감축 하한을 설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등학교 연합회 학생들은 국회의장과 기후특위에 보낸 선언문에서 2026년 6월, 폭염이 절정에 이른 한 주 동안 유럽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행된 기후변화는 이제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겪게 될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후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감축목표 하한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가 제시한 1.5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면서 이는 실질적인 감축을 늦추며 그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후 목표는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고, 어떤 방향과 속도로 전환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기준 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시험으로 비유하면 100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처음부터 60점만을 목표로 정한 것과 같다 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감축경로와 실행 방법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면서 현재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국민과 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고 촉구했다.
청소년 선언문은 이달 30일까지 2차로 서명을 받아 추가로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청소년 선언 전문.
우리에게만 100점을 강요하고 국회는 왜 60점 짜리 답안을 유도하는가?
최선을 가로막는 기후 특위 ‘하한선’ 개정안 의결에 반대한다.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
우리들의 일상은 이미 크게 변했습니다. 2026년 6월, 폭염이 절정에 이른 한 주 동안 유럽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행된 기후변화는 이제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 배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미래세대가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구성된 시민 숙의단에서는 77.9%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을 미루지 않고, 초기에 더 빠르게 감축하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지 2년을 불과 한 달 앞둔 지난 7월 22일,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뒤늦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2035년, 2040년, 2045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지켜야 할 탄소 배출권 거래의 기준은 상한이 아닌 하한, 즉 적은 감축량을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겪게 될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후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감축목표 하한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국제사회와 IPCC가 제시한 1.5℃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감축을 늦추며 그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후 목표는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고, 어떤 방향과 속도로 전환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현재의 정책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으로 비유하면 100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처음부터 60점만을 목표로 정한 것과 같습니다. 국회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감축경로와 실행 방법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한걸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탄소중립 계획을 요구합니다.
우리 청소년은 이 모든 과정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인 동시에,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곧 사회의 책임을 함께 짊어질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미룬 책임을 떠안은 채, 우리의 앞날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려지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이라는 벽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지금의 위기와 마주하여 주십시오. 지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 높은 수준으로,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인 1.5℃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책임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 시민 숙의 결과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바르게 반영하십시오.
● 현재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제시한 1.5°C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 지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국민과 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십시오.
● 1.5℃라는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되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여 법을 개정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위기인 만큼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십시오.
● 지구는 모든 인간, 나아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푸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 온실가스를 초기에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단일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십시오.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헌법 제35조 1항을 지키십시오.
미래를 살아갈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입니다.
●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 우리의 행동을 나 자신에서 시작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지구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 속 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선언에 뜻을 같이하며 이름을 밝힌 학생 단체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든 청소년은 지구를 숨 쉬게 할 우리의 발걸음 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선언주체 : 중랑구 혁신중 학생회 연합, 영림중 학생회, 영림중 그린루리, 이우중학교 총학생회, 이우중학교 환경자치기구 파코, 이우고등학교 총학생회, 이우고등학교 생태 상임위원회 일생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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