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광주백반집 기부 무죄 ···대구 박정희 동상 놔둬 [사회혁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해 5월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려다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 이라고 외치고 있다. 2025.5.2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전통시장 안의 이름난 백반 식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 였다고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 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 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필요하다 고 짚었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 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는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안의 1000원 백반 식당 해뜨는 식당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 안에 있는 1000원 백반집으로 알려진 해뜨는 식당 을 찾아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 국무총리실은 한 당시 대행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0원만 받고 백반 식사를 제공하는 해당 음식점을 후원하며 손편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문제는 시점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4일로 확정한 것이 4월 8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문제의 식당을 찾아 선한 영향력을 실행하려 한 것이었다.
한 전 총리는 제 주머니를 털어 식재료를 구매한 다음 직접 쓴 편지와 함께 해당 식당에 전달했다. 그 식당이 나중에 필요한 식재료를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근처 가게에 선결제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한 전 총리가 편지에 어머님이 시작하신 1000원 백반 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일정이 여의찮아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간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그 해 5월 1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 며 그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출마 선언 다음날, 첫 민생 행보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려다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두 손을 입 주변에 모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일로도 시민들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는데, 나중에 한 전 총리 측의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인데 지난달 29일에야 대법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진행됐다. 이 밖에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별도 기소돼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선 박정희 동상.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장 사용권한도 없이 세웠다 해서 대구 민주시민들은 동상이 박정희가 아니라 홍 시장을 닮은 박준표 동상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사진제공 신완섭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박정희 동상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당분간 계속 서있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대구지법 관계자는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앞에서 동상 철거 반대 집회를 벌였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기도 했다.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24년 건립됐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3m 규모의 동상을 세웠다. 동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의 일부다. 조기 대선 상황에 홍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기념사업이 중단됐고 박정희 동상만 남겨졌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 불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구시는 동상 설치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했고 사실상 대구시가 광장의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근거로 맞섰다. 또 준공 승인만 나면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동상 철거 이후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동상은 이념에 따라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린다. 선고를 앞두고 존치를 주장하는 쪽과 철거를 주장하는 쪽이 세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존치를 주장하는 측이 시민 3만여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서 ‘박정희 동상 재판,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를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도 논쟁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정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친일, 독재 논란이 있는 인물의 우상화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7. 연합뉴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석 모 씨,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직 한겨레 간부 석 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석 씨에게 추징금 8억 9000만 원, 조 씨에게 추징금 2억 400만 원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 며 이러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금전으로 매수해 훼손한 것으로서 언론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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