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산화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 판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시민자산화 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의 조세불복절차를 대리해 지난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이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간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는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 이 목적사업으로 등기된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감면사유인 직접 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속해서 다툼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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