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올해 인터넷 이슈…망이용료·데이터3법”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2월 17일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하고 올 한 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다뤘다. 이 자리에는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가 진행을 맡고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섰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망 이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 99.8% 이상이 무정산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세계 최상위 수준 망 이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고 이는 망 유지관리는 통신사 책임이라는 걸 적시한 판결로 지금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고 국내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40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에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국내 기업 규제보다 국민의 개인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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