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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윤석열 언론장악 에 대한 너무도 뒤늦은 심판

윤석열 언론장악 에 대한 너무도 뒤늦은 심판
[뉴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시 방통위 관련 간부들,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 기소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방통위원장 축출 시도에서 비롯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4년 만에야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신호탄이었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와 부실 기소가 사법부를 통해 증명된 셈이지만, 너무도 뒤늦은 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당시 한 전 위원장과 종편 심사위원 등이 그 2년 전에 있었던 TV조선 재승인 심사 취소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점수 변경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 전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강제면직됐고,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 등은 수사 착수로부터는 약 4년간, 기소된 것으로부터는 3년 6개월간 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한상혁 방통위에 대한 압박 속에 한 전 위원장은 이 고발과 수사로 인해 결국 임기 종료를 2개월 앞둔 2023년 5월 면직됐으며, 이동관 씨가 그 후임으로 지명돼 KBS 사장 교체 등을 밀어붙였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당개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심사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한 재승인 심사 과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권 시기 해임됐거나 각종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던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사 등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 사유가 그대로 유지돼 구형에 이어 12일 1심 선고까지 내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점수 조작 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검찰이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지만, 점수를 고의로 낮춰 재승인 탈락을 시도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 방통위와 심사위원 사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심사위원 지인들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일환인 이 수사에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지만, 공모의 상대방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12일의 무죄 선고는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러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 등은 수사 기소 재판을 거치면서 적잖은 고통을 겪었다. 국가 권력에 의해 기소돼 직위가 박탈되고 4년간 일상이 제약된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실상 사전 형벌 집행을 받은 셈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강제로 쫓겨나고 방송통신위 방송지원정책과장과 방송정책국장, 심사위원장은 구속됐었다. 재판도 지리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수십 명의 증인을 채택해놓고도 지난 3년 반 동안 이들에 대한 심문을 매우 느린 속도로 벌여 피고인들의 반발을 샀다. 결심공판도 당초 지난 7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 1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여러 증거에 대한 추가 채택을 요구하면서 증거 조사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공판검사는 기소 사유였던 점수 조작 이라는 표현 대신 점수 수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종편 심사위원 선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은 물론 야당(국민의힘) 추천위원들까지 그런 적이 없다 고 증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한 전 위원장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 심사위원을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한 것을 반박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가 내세우는 신속한 재판 의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것과 선명히 대조된다. 특히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서 소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초고속 재판과는 상반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 절차의 보장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실형에 준하는 구속 상태나 불이익을 장기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은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 등은 그중 하나로 ‘사건의 복잡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된 것은 사건 자체가 복잡했다기보다 무엇보다 애초에 ‘사건’이 되기 힘들었던 사안을 당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무리하게 형사 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공된 복잡성이 신속한 재판을 막은 셈인데, 사법부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 재판 유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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