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없이 일만 더 하라는 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칼럼] 최근 개발협력기본법에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들여다보았다. 제안자는 아래와 같다. 이런 법안에도 한쪽만 발의를 하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 내용은 매우 짧다. 어떻게 보면 개정안 발의자 명단보다도 짧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N5T0S3S1M7Z1Z0X5S3Q5Q0Y1X1W7) 용어를 포함해 간단히 설명을 곁들인다. 재외공관은 기존에 부과된 개발협력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에 더해서 주재국과 겸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주관기관(외교부, 기재부)에 보고할 ‘의무’까지 감당하게.......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