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건희 거리낌 없이 수수 질책한 뒤 2년 깎아줘 [사회혁신]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도중 일어서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6.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김건희 씨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2년이 감형됐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모두 다섯 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 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2023년 3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어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모사품 세한도 를 수수하고,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교부한 세한도,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전달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의 대가로 선물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 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 고 엄히 꾸짖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엄중한 질책과 달리 애를 써서 2년 감형을 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날 가능성을 염려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법정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가진 걸 더 내놓는 자리였다”면서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렇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2024.6.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채수근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항소심을 앞두고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쌍룡훈련 초청과 관련된 위증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 며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봤다.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반복적으로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은 만큼 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jtbc 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편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공판이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과 겹쳐 어쩔 수 없이 오는 29일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김건희씨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 공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돼 전 대통령 이란 호칭도 쓸 수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는데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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