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안보 위해 문건 작성… 대통령실은 양평 해명 [뉴스] 유경옥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조사 등을 받기 위해 7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6.7.7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危害)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차 종합특검이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비상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이후 충무계획 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특검팀은 해당 규정이 비상계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해당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계엄 당시 계엄사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로 당시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기조실장을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따르다)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참고로 이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한 부서 라고 설명했다.
만약 특검이 의심하는 일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엄을 대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계엄 선포 후 얼마 안되는 시간에 급히 위해 세력 명단 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미리 계엄 선포 계획을 언질 받고 명단을 마련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성현 대령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오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린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특검보는 조 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진술 이라면서 조 대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 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단장은 계엄 이튿날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서 대기하라 고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직접 조 대령의 손을 맞잡고 격려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심우정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간부가 사용한 PC와 메신저 로그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며 수사가 종결되면 수사기록을 보전 처리해야 하고 수사 기록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 1개월 이상 장기 대출은 점검받아야 하는데 종합특검에서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2년 가까이 대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고 설명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회고록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손을 맞잡고 있다. 2026.6.29 연합뉴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 2일 2차 소환을 통지했지만, 이튿날 폐문 부재로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과 김모 전 미래전략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대통령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8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갑자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 전 장관은 특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백지화 선언 사흘 전인 7월 3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 교통수요,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면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고 특혜 설을 부인했다.
그런데 JTBC는 2차 종합특검이 국토부의 해명 보도자료 작성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6일 보도했다. 당시 국토부 서기관 이모 씨를 지난달 조사한 특검은 대통령실 측이 보도자료를 작성해 내려온 걸로 기억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계속해서 변경된 종점의 우수성을 강조하라고 했다 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앞의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은 이런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것이 맞는지, 이를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7일 유경옥 전 행정관을 알선수재 방조 혐의 관련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6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준비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조달청 관계자 등 2명을 불러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을 확인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지난주부터 이어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한남동 이전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21그램에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불법 전용된 예산이 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의혹에 연루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순직해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인사보좌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전직 해경 간부들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계엄 상황에서 기존 매뉴얼에 따른 해경의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며 법원 판단은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기각 사유를 분석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오는 12일까지 출국금지를 연장한 내역을 올리고 아무 이유 없는 출국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라 공무 출국이 많다 고 했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2차종합특검이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전날까지였던 출국금지 상태가 이날부터 해제됐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특검이 주장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의 3개월간 출국금지 마지막 날 이라며 3개월간 수사는 전혀 없었는데 출국금지 또 연장한 건가 라고 글을 올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김건희씨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이 회장 측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애초부터 특검 팀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매관매직에 나선 이 회장을 엄히 처벌할 의도가 없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반증됐다.
이 회장이 2022년 김건희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것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모두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었다.김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서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 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도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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