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갤럽’도 긍정(44%)·부정(46%) 역전 [뉴스] 한국갤럽이 2026년 8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응답자 이념성향: 보수 238명, 중도 351명, 진보 276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4%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 전(7월 21~23일) 대비 7%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가 됐고, 같은 기간 부정률은 8%포인트 상승해 수치상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성향 진보층(70%)에서, 잘못한다 는 국민의힘 지지층(84%)·보수층(74%)에 많다. 중도층은 긍·부정 비슷하고(43%:45%),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부정론이 우세하다(25%:55%).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50%대 중후반)에서 높고, 20대(30%)에서 가장 낮다.
외교 (19%), 경제/민생 (15%) 잘하고, 부동산 정책 (30%) 잘못해
정당 지지도: 민주당 41%, 국민의힘 25%, 무당(無黨)층 28%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438명, 자유응답) 외교 (19%), 경제/민생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소통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 (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 부동산 정책 (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45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 (30%), 경제/민생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검찰 권한 축소 , 독재/독단 (이상 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 국방/안보 (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3 연합뉴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잘된 이유는 검사 불신‘
폐지 잘못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경찰 불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물은 결과 27%가 잘된 일 , 50%는 잘못된 일 이라고 답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폐지 긍정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3%), 성향 진보층(55%) 등에서 많고,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만 긍·부정 팽팽하며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폐지 부정론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인 7월 14~16일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였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양론 비등했다. 그들 중 일부가 법안 통과 후 긍정론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겠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잘된 일로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73명, 자유응답) 검사 권한 축소/권력 분산 (32%), 검사 불신/과거 잘못·조작·비리 많음 (18%), 검찰 개혁 필요 (13%), 검사 독단·무분별 기소 방지 , 수사·기소 분리 원칙 (이상 7%), 검사 정치 개입/정치 보복 방지 (3%)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501명, 자유응답)은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 ,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 (이상 15%),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 (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경찰 불신 (9%), 폐지 장점 납득되지 않음 (8%), 정략적 결정/대통령 재판 회피 의도 (7%), 검사가 할 일/고유 권한 (6%), 서민 피해/변호사 선임 등 비용 문제 (5%), 사법권 약화/법치주의 훼손 (4%) 등을 지적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는 정치적 태도 따라 더 뚜렷
8월 3일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을 제외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택 시장 영향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여부보다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 평가 등 정치적 태도별 견해차가 더 뚜렷하다.
정부의 부동산, 주택 시장 정책적 개입 수준에 관해서는(항목 로테이션)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27%, 더 적게 개입 40%, 현재 적당 20%로 파악됐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 등 현 정부 신뢰가 높은 이들은 더 많은 개입을 원하지만,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덜 개입하길 바랐다. 정부 개입 자제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52%)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주택 문제와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빈발했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언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느끼는가: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장기 거주 가능할 때 33%,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30%,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때 24%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안정화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주택 소비자, 수요자는 시장 안정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국갤럽이 과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주택 시장이 어떤 상태가 되면 안정화됐다고 느낄 것 같은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기타 자유응답 허용). 그 결과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장기 거주 가능할 때 33%,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30%,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때 24%, 기타 4%, 그리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 특성별 뚜렷한 경향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여기 제시한 개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대체로 집값(임대료) 하락·보합론자가 상승론자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부동산 정책 긍·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 상승과 하락, 대출 규제와 억제 등 상반된 내용이 혼재했고, 지역 간 격차 확대 문제도 언급됐다. 그만큼 서로 다른 필요와 욕구가 상충하며 공존하는 영역이라 하겠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 이란 원칙 아래 거주 중심 과세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지속성 없이는 인식 전환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참고로, 2025년 1월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 76%, 그럴 필요 없다 21%로 조사됐다. 2014년 7월에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 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9년 이후로는 줄곳 70%를 웃돈다. 2014년에는 당시 무주택자 중 45%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했지만, 2025년 69%까지 늘었다. 그동안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정, 집값·임대료 급등, 월세 전환 가속,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태 등을 겪으며 내 집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61%며, 연령별로는 20대 6%, 30대 40%, 40대 67%, 50대 이상에서는 80% 내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유주택자 비율(55%)이 다른 곳보다 낮다)강기석 에디터 kks542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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