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는 왜 거절될까? [start-up] 특허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기술을 출원하면 특허 등록이 될까요?”라는 질문이다.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 좀더 풀어쓰면 이 기술을 특허로 신청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과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도가 될 것이다.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특허 신청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는 특허청(특허청 심사관)이 수행하며 이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특허 결정 및 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
특허요건 심사는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대해 진행된다.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는 주로 서류가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작성됐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는 권리로 청구하는 특허청구범위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출원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출원은 실체적 요건을 따져보기도 전에 형식적 요건 자체가 보완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비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술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특허출원이라면 실체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출원 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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