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이번에 사면돼야 할 이유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요청이 분출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일당이 대권을 장악하는 도정에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나선 조국을 ‘도륙’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우리 모두 아는 바처럼 정치검찰 집단은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침내 이 나라 최고 권력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구축하였다.
조국 사면은 내란을 물리치고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증명
정치란 모름지기 지지층에게 일정한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한다. 내란세력을 돌파해내면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시민들에게 이 나라가 바뀌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선명한 증명은 조국 사면이다.
조국 사면에 대하여 국힘은 극우의 터전이자 재생산기지인 보수 언론과 이심전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로 관행과 통합이다. 그간 사면은 형기의 절반이 넘어가는 것을 관례로 해왔다. 물론 조국 전 대표는 아직 형기의 반을 넘기지 상태다. 그러나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부인인 정경심 씨도 온갖 모욕을 뒤집어쓰면서 옥고를 치르는 등 모든 가족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삶을 영위해왔다. 윤석열 일당이 만들어낸 그 고통은 과도한 것이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통합을 말한다. 특히 보수 제도언론들일수록 통합을 주창하고 강조하는 빈도가 높다. 그러나 신임 정청래 대표가 너무도 분명하게 선포했듯이, 악수란 사람과 해야 한다”. 이른바 ‘통합’이란 능히 상호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세력과 가능한 일이다. 아직 내란수괴가 속옷시위를 하는 가운데 내란공범들이 여전히 시내를 활보하는 시점에서 그들과 ‘통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내란에 대한 동의 내지 인정과 다르지 않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사회 곳곳에 강고하게 뿌리박은 극우 내란 세력에 맞설 민주진보 진영의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다.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내란세력과의 투쟁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의 공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이제껏 단 한 치의 당리당략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묵묵히 동참하고 실천해왔을 뿐이다. 대선에도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백의종군함으로써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에 기여하였다. 그러고도 현 정부 내각의 한 자리도 차지하지 않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지연된 사면은 사면일 수 없다
지금은 민주 진영 내 통합과 연합이 급선무다. 정부는 마땅히 조국혁신당에 통합과 연합 그리고 동지애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조국 사면이다.
지금 조국을 사면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이 사회가 극우 보수 세력의 손아귀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무력감의 표지이자 무능력의 고백이다. 조국은 이번 광복절에 사면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사면은 사면이 아니다.
만일 사면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 견제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 만약 이번에 사면을 지연시킨다면 장차 도리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진영 진영은 그간 인물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 후계 인물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견제를 당해 그 싹이 자라기도 전혀 좌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부터라도 민주진보 진영 내 가능성 있는 여러 인물들에게 기회도 제공하면서 그들이 능력을 쌓으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객관 조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주 사회를 무도하기 짝이 없는 극우 정치세력이 다시는 침탈할 수 없는 막강한 방어력을 지닌 유능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구축해내야 할 것으로 믿는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