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권 책으로 자라난 감사원 게시판의 독서일기 [뉴스] 선언은 기각되고 서문은 채택되었다
김인회(1964– ) 교수는 이 책 서문 첫머리에서 서문은 짧을수록 좋고 없으면 더 좋다 고 선언한다. 그러고는 열두 쪽을 쓴다. 사마천도 「태사공 자서」를 썼다는 변명이 뒤따른다. 법률가의 변론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선언은 스스로 기각하고 서문은 채택했으니, 독자는 판결문 대신 서문을 읽게 된다.
책 이름 『옥샘서재』(1·2권, 단장, 2026)는 부산 동래 복천동의 옥샘서점에서 땄다. 초등학생이 큰 서점을 보려면 버스를 타고 서면까지 가야 했는데, 동네에 서면만한 서점이 있었으니 소년에게는 천국이었다. 졸업 30주년에 모교 도서관을 찾았더니 고교시절의 사서 누님이 아직 근무하며 자기를 알아보더란다. 서점 이름을 책 이름으로 삼은 것은 오랜 외상값을 갚는 일이다.
김인회 교수
대나무숲 말고 감나무숲
글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격주로 썼다. 무대는 감사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감나무숲 이다. 대나무숲을 본뜬 이름이다. 대나무숲에서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외치지만, 이 감나무숲에서는 사마천과 맹자를 먹였다. 저자는 감사위원으로 4년을 일하며 대통령 셋을 겪었고 권한대행을 두 번 맡았다. 직원들이 너무 바빠 강의실에 모을 수 없으니 게시판에 책을 꽂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글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사드 같은 당장의 감사 현안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다. 쓸모없음을 먼저 자백하는 책 소개는 드물다. 대신 시야를 넓혀 문제의 본질을 보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감사원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보고, 단기처방보다 근본처방을 찾자는 것이다.
옥샘서재 1권과 2권
서재의 얼개와 저자의 고백
이 책의 짜임새는 예술, 역사, 윤리, 철학, 불교 순이다. 1권은 16편이다. 사카모토 류이치(Ryuichi Sakamoto, 1952~2023)의 죽음 이야기로 문을 열어 춘추전국, 조선왕조실록, 류성룡, 파시즘, 홀로코스트, 일본의 과거사,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영웅이 된 조선인 군무원 양칠성, 전시 성폭력까지 간다. 2권은 12편이다.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 1905~1997)에서 출발해 맹자, 인공지능 윤리, 정의 중독,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 경영윤리를 거쳐 저자 자신의 『윤리의 미래, 좋은 삶』에서 끝난다. 서재주인이 자기 책을 꽂는 것은 주인의 특권이다.
저자는 솔직하다. 음악은 문외한이라 선배가 권한 『서양미술사』를 다 읽었지만 큰 변화는 없다 고 털어놓는다. 소개할 만한 책은 읽은 책의 열에 하나 내지 다섯에 하나뿐이라고도 한다. 서재라기보다 체에 가깝다. 불교 편은 아직 한 번도 쓰지 못했고, 깨달음에 온몸을 바친 스님들께 누가 될까 걱정이라고 한다. 법학자가 스님 앞에서 몸을 낮추는 드문 장면이다.
1965년의 빅터 프랭클(위키피디아)
실력 있는 법률가가 만든 참사
책의 뼈대는 철학 없는 윤리는 처신술이고 윤리 없는 철학은 지적 놀이 라는 문장이다. 저자는 실력과 윤리가 짝이어야 한다고 거듭 말한다. 실력 없는 윤리는 자기 과대평가로 흐르고, 윤리 없는 실력은 흉기가 된다. 조작간첩 사건과 고문치사를 저지른 것도 유능한 법률가들이었고, 가장 최근의 사례는 법률가 출신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짚는다.
가장 묵직한 대목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다.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Browning, 1944~ )은 평범한 중년남자들로 이뤄진 경찰대대가 유대인 학살을 집행한 과정을 파헤쳤다. 저자는 불법명령이 떨어졌을 때 자신에게 저항할 힘과 용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쓴다. 남의 일로 읽히지 않는 대목이다.
『정의 중독』 편은 반대쪽에서 같은 문제를 건드린다. 뇌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을 벌할 때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 싸움 뒤에 도파민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의도 투쟁도 허망해진다. 정의가 넘치는 사회는 응징이 판치고 약자가 먼저 다친다. 『영속패전론』 편에서는 총리 시절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2022)가 천황 앞에서 만세를 세 번 외치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시종처럼 골프장을 따라다녔다는 장면이 나온다. 패전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의 처신이 이렇다는 풍자다.
2019년의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위키피디아)
우리에게 남긴 숙제
이 책이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셋이다. 첫째, 2024년 12월 3일 밤 평범한 사람들은 불법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온다. 둘째, 내란을 단죄하는 일이 응징의 쾌감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의가 필요하다는 말과 정의에 취해도 된다는 말은 다르다. 셋째,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반드시 돌아온다. 일본이 패전을 부인해 영속패전에 빠졌다면, 친일과 독재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우리는 어떤 늪에 서 있는지 되물을 일이다.
흠도 있다. 한 편이 스무 쪽을 훌쩍 넘기는 일이 잦아 가벼운 독서를 기대한 독자에게는 두툼하고, 불교 편은 예고만 있고 본문이 없다. 그러나 감사원 게시판에서 시작한 독서기록이 이만한 두 권으로 자랐다면 기다려 볼 일이다. 서문은 짧아야 한다는 선언은 기각되었으나, 책을 읽고 나면 서문이 길어진 까닭이 이해된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 김인회 교수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1년 2개월 만인 1993년 제35회 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했고,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로 법조 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여했다. 2010년부터 검찰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냈고, 이후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가르치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법조윤리』, 『문제는 검찰이다』,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한승헌 변호사의 삶, 균형과 품격』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공역)이 있다.
감사위원 시절의 김인회 교수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