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저성장 국면은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뉴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시발비용을 지불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출근 시간에 늦진 않겠다 싶다가도, 자연스레 요금미터기로 눈이 간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금쪽같은 아침잠 30분을 챙길 수 있다. 어쩌면 삶을 유지케 해준다는 측면에서 택시비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해주는 비용이다.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과 늘지 않는 자산의 평행선, 일상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 그야말로 저성장 상태다.원인은 다르지만 이미 저성장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섰다. 한계에 다다른 도시 개발과 노후 인프라의 증가, 늘어나는 유지관리비, 재정 악화, 성장동력의 부재,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비,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 이미 사회 전반에서 저성장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를 통해 근본적인 도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문제의식의 시작은 작금의 저성장 국면이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써, 더이상 과거 고도성장기의 정책 메커니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성장은 잠재 경제성장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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