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 명태균 여론조사 1심...이진관이라 다를까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라 김건희 씨의 1심과 2심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던 재판부들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욱이 김씨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최고 공직자 신분이기도 해 조심스럽게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초 1심 선고기일을 지난달 23일로 잡았다가 지난 6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다시 13일 오후 2시로 두 번째 변경해 연기 사유를 둘러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통상적으로는 기록과 법리 검토, 판결문 작성 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선고기일이 변경된다. 이진관 판사가 맡은 다른 사건들이 꽤 있어서 판결문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어디에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로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와 함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징역 7년을 확정한 다음날 그의 배우자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혔다.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으로, 2심 선고 79일 만이다.
김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모두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씨는 또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2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김건희씨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 선고가 16일 예정돼 있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 역시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씨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9일 대법원에서 나란히 징역 5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와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도 2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김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김예성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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