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 혁신 시대, 정부 역할은…”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월 6일 2018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개최했다.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 삼아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사회로 안정상 더블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김성준 렌딧 대표 등 4명이 패널 토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선 모두 우리나라의 혁신 움직임과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혁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는 R&D와 투자 등에 적극 나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양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료 조직에 대한 종합 평가도 필요하다면서 과기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에는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 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종훈 실장은 규제 해결 능력은 사회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과 이해 조정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 의지로 규제 해소되는 게 있고 실무자 유권 해석만으로 해결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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