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훼방 놓는 조선일보 [뉴스] 국가메가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왜곡 폄훼 보도를 중단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배미경 대변인은 지난 9일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와 주간조선, IT조선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서남권 반도체 용수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광주만의 기회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생존 전략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흠집내려는 조선일보와 그 계열 매체들의 보도 행태를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보려 한다.
① 지원위원회를 둘러싼 곡해
② 물이 부족해 안 된다는 왜곡
③ 전력난과 미군 공사 등 주장
조선일보 11월 5일자 갈무리
조선일보는 지난 5일 카페 대표·의사가 호남 반도체 6조 지원금 심의 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다음은 기사의 골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디저트 카페 대표 등 반도체 비(非)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다수 위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기반 시설 조성, 입주 기업 지원, 인력 양성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산은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지원위)가 심의한다. 지원위는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중략)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비전문가가 많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반도체 전문가 위촉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며 총리가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은 인사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 등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리실은 국회 요구가 있다면 향후 민간위원 구성을 보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 비전문가인 산업 분야 민간위원들이 6조원에 이르는 지원 예산의 관리, 클러스터 인프라 계획, 운용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 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 재정 소요 산정 근거, 추진 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반도체 전문 심사기구가 아니다. 이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행정·재정 지원을 폭넓게 심의한다. 특정 반도체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직접 심사하는 전문기구가 아닌 것이다.
이렇기에 지원위원회에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위원 19명이 참여하고 민간위원도 도시개발, 지방분권, 교육자치, 산업, 에너지, 농수축산·해양, 문화관광,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정책적 판단을 담당하는 정부위원, 지역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는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인데 조선일보는 이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 펩 공정 투어를 하고 있다. 2026.07.30 국무총리실 제공
조선일보가 특히 문제삼는 지원예산 심의는 지난 8월 31일 지원위원회가 심의·확정한 2027년도 재정인센티브 5조원의 지원방안이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1조 5000억원인데 조선일보는 이를 4년간 합산해 6조원을 심의한 것으로 부풀린 것이다. 하지만 2028년 이후 연도별 지원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남광주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당시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재정지원의 규모와 지원방안이며, 반도체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이나 사업별 지원 내용을 심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사장 양진석)은 11일 성명을 발표해 반도체 지원금 6조 원의 세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창원·청주 등 통합 지자체 지원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 계획을 평가해 배분하는 방식이었다”며 통상적인 행정 절차임을 설명했다.
지원위원들의 직업을 들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하는 것은 지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시민여론을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특정 언론이 이런 협애한 시각으로 문제를 곡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카페 대표’로 지칭된 A 위원은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 지역에서 브랜드를 창업해 서울·인천까지 진출시킨 청년 기업인이다. 통합특별시의 발전 방안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에 지역의 창업가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사’로 불린 B 위원은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총장이다. 조선일보 기사도 그 가 총장 취임 후 산학협력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란 사실을 인정했다. 반도체 인재를 길러낼 지역대학의 총장을 ‘정형외과 의사’로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프레임은 일견 먹히는 것처럼 보인다. 온라인의 해당 기사 댓글에는 전문성 을 문제삼고 지적하는 혐오와 차별 가득한 글들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차마 글로 옮기기 부끄러운 지역색 힐난까지 넘쳐난다.
전남광주시는 지원위원회가 6조원 규모의 반도체 개별사업을 심의한 적이 없으며, 지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다루는 위원회 성격을 곡해한 것이며, 지역의 청년 기업인과 거점 국립대 총장을 특정 직업으로만 묶어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고 폄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가 지원위원회 관련 보도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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