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되자마자…서영교 흔들기 [뉴스] 서영교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은 단순한 선수 안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법·입법 현안을 주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매번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이번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도 국민의힘이 다시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최우선 요구 조건으로 내세운 것 역시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임이 분명하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치적 파급력이 유난히 크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굵직한 특검과 사법 개혁 법안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국을 뒤흔드는 각종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가장 강력한 정치적 확성기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의석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직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협상을 통한 자리 확보를 넘어, 향후 특검과 사법 현안의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국민의힘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쏟아내는 공세도 같은 맥락이다. 전반기에는 쿠팡 관계자와의 오찬 논란을, 후반기 시작과 함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 논란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만남과 통화 자체는 확인되었을지언정 이를 위법 행위나 선거 개입으로 단정 지을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정치적 공방은 치열했을지언정, 사법적 판단에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서영교 의원의 행보를 전적으로 옹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국회의 핵심 요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야당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 요구가 곧바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민주당의 후반기 법사위원장 인선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 4선 중진인 서영교 의원은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법사위를 두루 거쳤으며, 특히 22대 전반기 법사위원으로서 검찰 개혁과 특검 등 굵직한 사법 현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뤄왔다.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에서 입증된 대응 능력과 법사위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후반기 위원장을 맡기에 충분한 자산이다.
앞으로 펼쳐질 법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충돌이 거세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각종 특검과 사법 개혁, 검찰과 법원의 현안이 연이어 예정된 상황에서, 현안의 흐름을 꿰뚫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을 배치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정이다.
정치에서 인사는 곧 전략이다.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그런 점에서 서영교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은 단순한 선수 안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법·입법 현안을 주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투영된 인사라 보인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야당으로서 어쩔수 없는 정치적 전략이다. 그러나 전략은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다. 의혹 제기만 반복할 뿐 실체를 입증할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흔들기 위한 공세는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역시도 전반기 못지않은 치열한 전쟁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 출발선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서영교 카드’는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현안 대응 능력을 고려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일 것이라 생각한다.
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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