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특화형 공공임대법제화 추진…지방소멸 대응 나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봄·일자리 결합한 주거 모델 법적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 현재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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