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민희진사건의 핵심,업무상 배임죄그 정체는? [start-up] #대표이사 가 #회사 에 대하여 #배임 을 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경영판단의...
The post 어도어 ‘민희진’ 사건의 핵심, ‘업무상 배임죄’ 그 정체는?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