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부추기는불법체류자용어 바꾸자… 외국인처우법 개정안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주민 혐오를 유발하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에 명시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처우법 제9조 1항 1호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 자격이 없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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