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좋은 돌봄 을 위한 첫 걸음,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뉴스] 국회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운동]의 시작 ￭ 시민사회는 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외쳤나 전통적으로 가족 내 돌봄노동은 오롯이 여성의 책임으로 지워졌다. 그러나 가족의 규모가 소규모화 되고,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일어나며 돌봄 대상자는 확대되었다. 여기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우리사회는 사적 돌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 내 여성에게 떠넘겼던 것이 이제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돌봄의 공적 책임이라는 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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