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MOU 서명… 이란 핵무기 포기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의 즉각적, 영구적 종료와 이란의 핵무기 조달·개발 포기 등이 담긴 14개 항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CNN과 알자지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베르사이유궁에서 MOU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만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서명했다 고 밝혔다.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서명함으로써 양해각서는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26. 06. 17 [AP=연합뉴스]
레바논 포함해 모든 전선서 군사작전 영구 중단
해상 봉쇄 풀고, 상업 선박 호르무즈 통행 허용
공식 서명을 기점으로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등 그들의 동맹들 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영구히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에 들어가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의 통항을 즉시 허용하고 기뢰 제거 등의 작업을 고려해 30일 안에 복원을 완료한다. 다만 통행료 없는 상업 선박의 통행은 향후 60일에 한해 서만 적용된다.
또한 이 시간부터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면제 조치를 해준다. 특히 이란은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은 필요한 허가와 승인 조치를 해주게 된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본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선박들.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풍경. 2026. 06. 16 [로이터=연합뉴스]
CNN 등 미국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번역한 14개 항의 양해각서 전문.
1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그들의 동맹들은 이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지금부터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료와 본 조항의 기타 조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2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내정 간섭을 자제하기로 약속한다.
3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최대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도출할 것을 약속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항: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미국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장애 조치의 해제를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에 선박의 통항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의해 복원되는 전쟁 이전 통항량의 비율에 맞춰 이루어진다. 그리고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이슬람공화국 인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항: 이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처할 것이다. 상업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 제거와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의한 기뢰 제거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안에 복원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맞게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하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할 것이다.
6항: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 일부로서 확정될 것이다. 미국은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승인, 면제, 허가를 허용할 것이다.
7항: 미국은 최종 합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결의들, 미국의 1차와 2차 단독 제재를 포함해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위에서 언급된 제재 해제 문제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즉시 이들 문제를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8항: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7항에 언급된 일정에 맞춰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농축 물질 비축분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식은 IAEA 감독 하에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이다. 양측은 또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틀이 도출된다는 전제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와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항의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위에서 언급된 핵 문제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서 이들 문제를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9항: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어떤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10항: 미국은 이 MOU에 서명하는 직후부터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면제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11항: 미국은 이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들 자금의 해제 관련 절차에 상호 합의할 것이다. 이 같은 자금은 원 계좌에 유지되든 이전되든, 이란 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되게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12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에 합의한다.
13항: 이 MOU에 서명한 뒤 1, 4, 5, 10, 11항의 이행이 시작되고 이들 조치가 계속 이행된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이슬람 공화국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14항: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보증될 것이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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