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법안 대표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음란·폭력적 내용의 개인방송(BJ)을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을 대표 발의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BJ가 불법 정보를 유통했을 시 해당 BJ를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BJ의 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BJ가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아프리카TV나 유튜브가 이를 제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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