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건, 남북 군사분계선 인식차 때문일 수도 [뉴스] 10월 12일 열린 허드슨연구소 토론회 유튜브 캡쳐
북한, 자신들이 작업하는 곳이 자기네 땅이라고 믿었을 가능성
10월 12일 허드슨연구소 토론회 에서 지뢰 사건이 남북 간 인식 차이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미국 육군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장벽을 쌓으며 요새화를 하고 있고 지뢰는 방어용 무기로 분류된다고 서두를 뗀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53년, 중국군과 북한군, 유엔군은 펜으로 선을 그었다. 펜으로 그은 선을 실제 지형에 적용할 때, 1,300개의 표지석을 세웠다. 1,300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좋아, 여기면 되겠군 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80년 동안 그중 약 1,100개가 사라졌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는 북한이 이해하는 선과 우리가 이해하는 선이 다르다. 2016년에 유엔은 최신 기술을 동원해 군사분계선(MDL)이 되어야 할 선을 새로 도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세 당사자 모두가 이 유엔사 측 선에 동의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 현재 각자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세 가지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이 작업하는 곳이 자기네 땅이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이러한 인식 차이 때문에 지뢰 제거 작전이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침범했다고 보는 다른 지역들까지 들어가 지뢰를 제거할 것이다. 그중엔 북한이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이 그런 곳에 병력을 투입하려면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포병 전력도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 한국 포병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북한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 한국이 포병을 움직이는군. 그러니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하자. 포병을 이동시켜라.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기에 제가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보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는 신성 모독과 같다 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 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이 12일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뒷장술 해수욕장에서 유실지뢰를 탐색하고 있다. 2026.8.12. 연합뉴스
북한 핵보유국 인정이, 유일한 논리적 해결책
전인범 전 사령관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굳게 믿는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모든 사고방식이 바뀔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일종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들을 비핵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결론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상관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려는 트럼프 씨의 노력이 전쟁을 제외한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스탠턴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삼류 국가로 치부하던 사고방식은 유효기간이 완전히 지났다 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세 번째 핵무장 적대국이다. 외교 관계가 전혀 없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조차 없는 유일한 적대국이기도 하다. 동시에 전 세계 핵보유국 중 핵무기 사용 문턱이 가장 낮은 유일한 적대국이기도 하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안킷 판다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150기나 180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이상으로 계속 핵을 늘려갈 것 이라며 북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여 장기적으로 더 키우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이형구 시민기자 9hk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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