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의 마이웨이 [뉴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관 제청을 미룬 이유도, 특검 핵심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모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문에 적힌 문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절차를 지키는 태도,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함께할 때 비로소 권위가 만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최근 행보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게 만든다. 과연 사법부는 정치 와 거리를 두고 있는가.
그 의문은 대법관 인사에서부터 시작됐다. 대법원장에게는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특별한 설명 없이 장기간 미뤘고, 결국 추천된 지 일곱 달이 지나서야 후보를 제청했다. 권한 행사가 늦어진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이, 그것도 통보하듯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 강조해온 원칙과의 충돌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이라는 특검 사건 재판의 ‘6·3·3 원칙’으로 신속한 재판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씨 등의 상고심은 선고 기일 거의 직전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졌고, 현재로선 선고일이 언제가 될지 깜깜한 상황이다.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타이밍이다. 12·3 비상계엄과 국정농단을 둘러싼 핵심 사건들의 최종 판단이 지연되면서 국민은 이것이 법적 신중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시간 벌기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남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면서 정작 최고법원이 스스로 강조해 온 원칙을 느슨하게 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조희대 사법부는 줄곧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는 찬동하는 듯 침묵했고, 대선을 앞두고서는 갑작스러운 파기환송으로 정치에 개입하더니, 급기야 대법관 임명까지도 그동안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진행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관 제청을 미룬 이유도, 특검 핵심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모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권한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계속해서 스스로 정한 원칙 앞에서 입을 다물 때, 사법부의 권위는 빛을 잃고, 결국 권력의 그늘로 전락할 뿐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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