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산업부, 미 관세대응 요령 홍보 동영상 제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1.22.
1.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확대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무역·통상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홍보·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산업부 내 수출지원, 미국통상, 통상법 담당부서 및 코트라, 원산지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제작했다. 무역진흥과 관세대응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비특혜원산지 규정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출 ▲관세환급·사후검증 등 기업이 주로 혼란을 겪는 이슈를 중심으로 3대 핵심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범정부 관세애로 통합상담 창구인 ‘관세대응119’의 11개 협력기관(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진공, aT 등)과 함께 ‘관세대응119 리포트’를 격주 단위로 배포한다. 해당 리포트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동향 ▲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기업대응 사례 및 전문가 칼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코트라에 디지털소통 T/F를 발족하고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보호무역조치 대응 관련 국민·기업 체감형, 기획형 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산업부와 코트라를 비롯한 관세대응119 협력기관의 홈페이지, 유튜브,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2. 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는바,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
1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13동에서 개최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회의에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가 참석하여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가 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했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천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검색 포털 등을 이용할 때보다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정제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상담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상담 품질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로서의 가능성도 확인됐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였으며,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공지능(AI)이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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