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6.
1. 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30일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확대와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와 포장폐기물 감량을 중심으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 실증’이 있다. 그동안 처리비용과 수거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에 머물렀던 폐플라스틱에 대해, 실증기간 동안 규제특례를 적용해 열분해 등 재활용 확대 가능성을 검증하고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활용 실증’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발전시설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고형연료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생산량과 성분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한다.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실증’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매립 위주로 처리되던 잔재물을 토양개량제나 고형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과제도 추진된다. 필수 정보 외 내용은 QR코드로 제공해 포장 교체를 줄이고 폐기물을 감량하며, 안전정보 글자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식물성 잔재물 기반 소재 생산,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처리, 고온·고압 가수분해 재활용, 폐섬유 활용 패널 제조 등 기업 제안 과제에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2.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신속 개선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5월 4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때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을 지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3. 훈련기관 곁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는 지역 기초컨설팅’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김종윤)이 13일(수)부터 6월 19일(금)까지 전국 5개 권역을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상반기 지역 기초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기초컨설팅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훈련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운영된 기초컨설팅 가운데 참여자 만족도가 높고 현장 수요가 큰 핵심 모듈을 엄선해 지역별 순회 교육으로 진행한다.
총 16개 핵심 모듈로 구성되며, ▲생성형 AI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 ▲훈련기관 업무에 바로 쓰는 프롬프트 템플릿 100선 ▲디지털 전환 및 협업 툴(노션 등) 실습 ▲PBL 운영·평가·관리 사례 ▲신규기관을 위한 고용24 행정지원시스템 활용 노하우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주제들을 담고 있다.
지역별 일정은 ▲5월 13일~15일 대전을 시작으로 ▲5월 20일~22일 대구 ▲5월 27일~29일 부산을 거쳐 ▲6월 8일~12일 서울 ▲6월 17일~19일 광주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진행된 기초컨설팅에서는 ▲ AI시대, 훈련생 1대1 일자리 매칭 전략 ▲ AX 기반 디지털 학습 플랫폼 혁신 사례 ▲ 생성형 AI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 ▲ AI 리터러시&생성형AI 활용 기초 등 19회를 운영했으며, 521명이 참석하고 평균 만족도 4.63점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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