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스타트업법률센터타다 무리한 기소” 성명서 내놔 [start-up]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가 최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센터 측은 비록 위법 소지가 없지는 않은 사안이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표한 시행령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점과 아직 국토교통부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전격 기소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스타트업 산업 위축시킬 ‘타다’ 검찰 기소 우려한다”
법조계와 한국 스타트업 산업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스법센)는 지난 10월 28일 전격 진행된 ‘쏘카’와 ‘타다’ 각 회사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지난 10월 28일, 검찰은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소한 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다. 그러나 동 법안 및 동 법안 시행령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나아가 국토교통부가 불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안을 검찰이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 올바른지 의구심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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