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도 통과 못 하나…사회연대경제 기본법, 국회 대정부질문서 재등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국회에 올랐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본회의에서 최혁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사회연대경제 입법 지연 문제와 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현장에서 작동해 온 사회연대경제 모델이 일자리와 지역 돌봄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장기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함께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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