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법률적 의무와 제약은?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상장회사의 주주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상장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공정한 투자기회를 주기 위해 법률상 수 많은 규제를 따라야 됩니다. 법률이 상장회사에게 주는 몇 가지 규제사항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차이점 중에 하나로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의무를 지키는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지 여부까지 이어지니, 상장회사에게 공시의무 준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상장회사는 누구든지 그 상장회사의 경영 및 자금현황 등을 열람ㆍ조사하여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공시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공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 합병, 주식교환ㆍ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중요한 자산양수ㆍ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증권에 대한 중대한 소송제기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 관련 공시), 합병등에 관한 공시,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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