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대체 어찌 하오리까 [start-up]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게 국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줘야 할까? 민감한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가 나길 기대하고 있고, 정부는 반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사용자에겐 무엇이 더 이익인지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자.
이번 구글 지도 반출 이슈는 지난 6월 초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미국 등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교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반출을 허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늦어도 8월 초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구글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현재 실정법은 허가받지 않고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지도 데이터는 반드시 국내 데이터센터에 보관해야 한다. 제법 강력한 데이터 거주(레지던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처럼 강력한 데이터 주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 데이터센터에 접속해...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