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이름으로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사회혁신]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사진=전북도 제공)
2026년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다시 법원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항 하나를 건설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의 가치를 뒤로 밀어내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을 되돌아보게 한다. 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문명적 질문이다.
1. 법원이 멈춰 세운 것은 공항이 아니라 무책임한 개발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공항 건설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쳐야 할 검토와 판단의 정당성이었다. 재판부는 전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발의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그 중요성에 걸맞게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발의 편익에 지나치게 우월한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특히 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효성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으므로 기본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행정기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이 모든 절차와 판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지역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생명과 안전,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발은 목적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가 공동체와 자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 멈춰 세운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설사업이 아니라 개발이라는 명분 앞에서 생태적 책임을 소홀히 해 온 행정의 태도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수라 갯벌의 새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동필
2. 수라갯벌은 개발을 기다리는 빈 땅이 아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을 생각한다. 인간의 눈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은 수많은 생명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태계의 일부다. 철새들에게는 먹이를 구하고 쉬어 가며 이동하는 삶의 터전이다. 갯벌은 인간이 소유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갯벌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데 익숙하다. 얼마나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그러나 갯벌이 품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그런 계산서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 갯벌은 수많은 생물의 서식지이며,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생태적 공간이다. 철새들에게는 국경이 없는 이동의 길이고, 인간에게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한 번 훼손된 생태계는 돈을 들인다고 해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통해 거대한 자연의 변화를 경험했다. 바다와 갯벌을 막아 얻은 개발의 약속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사라진 생명과 공동체의 삶은 누가 책임졌는가. 개발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거창한 숫자를 내놓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자연의 가치를 계산하는 일에는 인색했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수라갯벌을 없애면서까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철새들의 생존 공간을 줄이고 항공기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면서 그것을 지역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무한히 제공되는 자원이 아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바깥에 서 있는 지배자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3.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생태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전북 지역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소외와 불균형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과제다.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 여건과 경제적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항과 도로, 항만을 건설하는 일이 언제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 환경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전북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공항 건설이라는 하나의 사업에 지역의 미래를 걸기보다 새만금이 가진 고유한 자연적·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생태관광과 갯벌 보전,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산업, 지역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경제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은 반드시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을 지키는 일이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일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 자연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자연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4. 생태적 정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환경단체의 승리나 정부 개발정책의 좌절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들의 삶을 어디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다. 세계 곳곳에서 숲이 사라지고 강이 오염되며 갯벌과 습지가 개발의 이름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가져온 결과다.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태적 정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정한 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생명 사이에도 정의로운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간에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생명의 삶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역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편의와 이익 때문에 훼손된 자연을 물려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종교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의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갯벌의 작은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라져 가는 숲과 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숲길을 걷고 강물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다하는 한편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발의 속도보다 생명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다.
공항 하나를 더 짓는 것보다 오래된 갯벌 하나를 온전히 지키는 일이 더 큰 미래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 활주로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의 숫자보다 갯벌을 찾아오는 철새들의 날갯짓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치일 수 있다. 새만금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건설하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켜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만을 위한 발전에서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발전으로, 성장만을 추구하는 문명에서 생명의 존엄을 존중하는 문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라갯벌을 지키는 일은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개발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사라진 생명과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거듭 물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더 건설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이 새만금 신공항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