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타인의 무선랜 암호 취득 행위는 무죄” [start-up] [김상오의 재팬 스타트업] 지난 4월 27일, 타인의 무선랜에 무단으로 접속해 인터넷을 활용, 은행 서버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후지타히로시(31)의 재판이 도쿄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후지타의 범죄에 대해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정은 무선랜 암호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은행 서버에 침투한 것에 대해서만 부정 액세스 금지법 위반 등의 죄를 인정해 징역 8년에 처했다.
검찰은 후지타씨에게 무선랜 암호 무단 취득과 서버 무단 접근 등의 죄를 물었지만 재판부는 절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 NHK)
최근 거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수많은 무선랜 AP(액서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개인이 사용하는 장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접속할 수 있도록 잠겨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일본 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전파법은 ‘무선 통신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무단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인의 암호를 해독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타인의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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