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인터넷 실명제'... 해외 유해콘텐츠 방지 추세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 의원 쪽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픈넷 등 정보인권 보호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인데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
The post 불붙은 ‘인터넷 실명제’… 해외 유해콘텐츠 방지 추세는? appeared first on 미디어SR.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