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개헌 반대 빌미 준 조정식 의장 연임 개헌 실언 [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당은 물론 여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행에 맞춰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87명이 서명 발의했던 개헌안은
▲ 헌법 공식 명칭을 大韓民國憲法 에서 대한민국헌법 으로 수정
▲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 계승 수록
▲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
▲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무 명시
를 골자로 하여 정쟁 요소가 없는 개헌안으로 평가받았는데도 국민의힘은 향후 연임 개헌을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개헌안 협의가 없었다며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행을 예고하는 등 결국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런데 후임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이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음(헌법 128조 2항) 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식 기자회견 중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을 함으로써 연임을 위한 개헌 반대 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명분을 제공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 반대 명분에 기름 부은 국회의장
2026년 5월 발의된 개헌안은 박정희 정권에 저항한 부마민주항쟁과 대법원 판결로 본질이 확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민주화운동 이념을 헌법 전문에 담는것과, 윤석열이 저지른 친위쿠데타를 견제할 수단으로 계엄의 국회 승인 요건을 강화한 것 등 정쟁 요소가 없는 개헌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헌에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고 헌법 개정안 협의 문제를 이유로 개헌안 투표를 거부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5·18 민주화운동을 여전히 왜곡하고 조롱하는 등 극우 성향의 지지층을 의식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는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사태에서 보여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 태도를 봐도 짐작 가능한 부분이다.
국민의힘 당헌 @국민의힘 홈페이지
향후 개헌 추진 동력 상실 우려
현행 헌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들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전락한 헌법을 국민 투쟁으로 사수한 결과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내용을 실현 시키기 위해 수 십년 간 이름 모를 무수한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따랐다. 현재 개헌에 논의되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이념 헌법 전문 수록 명분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로 더 명확해졌다.
그러나 극우세력의 지지를 발판으로 권력을 이어가려는 욕심에 자신들의 당헌조차 무시한 채 궁색한 변명으로 개헌에 반대하던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에게 이번 논란은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또한 여당 지지층에서도 헌법을 무시한 발언 국민의힘에 공격 명분을 주는 실책 이란 의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비록 조정식 의장이 페이스북에 발언 의도를 명확히 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향후 개헌 추진 시 이번 논란이 재소환되며 동력 상실을 야기할 것이란 생각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최우혁 시민기자 hyeok05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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