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범죄의 총알받이 파병? 절대 안 돼 [뉴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반년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청와대가 이를 즉각 부인하는 패턴이 지속되어 왔다. 파병 가능성이 본격화하는 지금 돌아보면 이것은 여론을 간 보면서 반발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던 셈이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역시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나오는 다양한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간보기 작업의 중심에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위성락 실장이 오랫동안 외교안보와 대북 정책의 영역에서 이 나라 전통적 주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점은, 그의 화려한 경력과 그 속에서 드러내 온 입장과 실천을 통해 입증된다. 정권의 성격이 바뀌었지만 안보 컨트롤타워의 성격은 별로 바뀌지 않은 비극적 현실이다.
그 결과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을 친미, 친트럼프, 친이스라엘이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이끄는 구실을 해 왔다. 예컨대 불과 몇 달 전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범죄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위성락 실장은 대통령의 발언에 공개 반박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그가 안보실장에 임명될 당시 막아서는 언론은 거의 없었고, 이후 언론들은 오히려 이란 파병을 위한 언론플레이에 협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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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개각과 인사에서 여러 인물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문제가 되는 그 누구보다 위성락이야말로 시민사회가 막아서거나 물러나게 해야 할 첫 번째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언론과 사회적 관심, 비판적 검증의 잣대는 이런 문제적 인물들만 요리조리 피해서 쏟아져 왔다. 위성락 같은 전통적 기득권 관료들을 안보 라인에서 퇴출시키고 정의와 평화에 기반한 대외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반전 평화, 반제국주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물론 위성락 실장의 뒤편에는 한미 동맹 을 유일 종교처럼 신봉하는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의 견고한 카르텔이 존재한다. 한미 동맹에 대한 이들의 맹목적 신앙은 단지 관념적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된 실질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온갖 외교적 압박과 협박을 가하다가,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이러한 고리를 겨냥한 셈이다.
만약 반도체 관세가 실제로 인상된다면, 현재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과 초호황, 기업들의 초과이윤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수출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이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도체 특수로 인한 초과세수를 거두고, 나아가 이를 동력 삼아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 를 추진하려던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측면이 크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의 추진 동력에 있어서도 트럼프 정부의 승인과 협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처지다. 정부의 구상은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돕겠다 는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다. 한반도 이전에 먼저 중동에서 피비린내 나는 침략과 학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라는 요구이다.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
이러한 굴욕적이고 참담한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과연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의 페이스메이커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인가?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학살에 공모한 국가에게 평화의 중재자 자격이 주어질 리 만무하다.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중동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하나의 사슬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전면 침공하면서 다음은 이란과 북한 이라고 지목했고, 이들을 악의 축 이라고 부르며 끝없는 전쟁 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라크 침략 전쟁이 지정학적 재앙과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미국이 수렁에 빠지면서,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이라는 평화를 위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번에도 트럼프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면, 갑작스러운 북·미 대화의 가능성 자체가 형성되기 쉽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을 맛본 트럼프가 이란 침략에서도 손쉽게 성공했다면, 그다음 타깃으로 쿠바나 북한 등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트럼프는 중동의 수렁에서 무사히 살아나오면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망나니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수렁에 빠진 트럼프를 구하겠다고 앞장서 나서며 이란을 향해 칼을 겨눈다? 그런 선택이 불러올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미 이란 정부는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살벌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란은 한국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기여도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라며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7일 X에 올린 한글 입장문 을 통해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6. 09. 07 연합뉴스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도발로 너무나 큰 피해를 겪은 이란은,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군사적 보복과 반격을 벌써 시작했다. 이란은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한 트럼프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소강상태를 만들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다.
트럼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이란에 항복하고 순순히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다. 중동에서의 후퇴가 중간선거에서 더 커다란 패배를 낳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미군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함정 등을 미끼이자 총알받이로 앞세워 전쟁을 이어가려 한다. 미군의 항공모함과 군함,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직접 공격하고 있는 이란이,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결국 지난 5월 발생했던 나무호 피격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단지 선체가 뚫리는 수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 살상과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무호 사건 당시 공격의 주체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복 을 부르짓던 국내의 호전적 친미 세력들은 더욱 목청을 높여 군사적 대응과 참전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나 원료 수입과 운송은 이제 철저하고 완전하게 봉쇄될 것이고, 그것은 국내 경제에 가공할 직격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란과 그 동맹세력은 중동 지역에 있는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시설들을 정당한 표적 으로 선포하고 군사 공격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현재 중동 국가들이 휘말려 들어간 파멸의 연쇄 작용이다.
이 때문에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반대하며 군사적 동참을 거부하여 트럼프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식 파병이든,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나 정보 공유 형태든 절대 허용될 수 없고 결코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도우며 이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본질은 달라질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트럼프 정부가 더 이상 한국을 향해 공갈협박을 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침략과 집단학살부터 함께 막아냈어야 했다.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의 비극을 방치하자 이는 이란을 향한 침략과 학살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한국을 향한 파병 강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희생된 여중생 미선이의 실제 운동화.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가자 집단학살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 수출 등으로 간접 협력하고 이란 침략을 나 몰라라 한 죄값인 셈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강력한 반트럼프, 반미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무고한 두 여중생이 참혹하게 희생되었을 때 폭발했던 거대한 저항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광범위한 미국 반대 운동이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커녕, 1인 시위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국 대사관 일대는 치외법권이자 일종의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골 하굣길에서 미군 장갑차에 짓밟혀 쓰러져간 어린 여중생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던 수십만 명이 모이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
미국 대사관 앞 광장과 대로를 가득 메운 군중은 미국을 규탄하는 천둥 같은 구호를 외치며 대형 성조기를 찢어버리는 퍼포먼스에 함께했다.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이회창마저 이 분노를 외면하지 못하고 촛불 집회에 참석을 시도했으며, 미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범국민 청원서에 서명까지 해야 했다. 결국 부시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깊은 애도와 슬픔 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에서 반미 감정이 폭발해 동맹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미국 워싱턴을 움직였다. 이 거대한 대중적 운동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도 더 왼쪽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토머스 허버드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돌아봤다.
선거 막판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부시 대통령의 사과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의 상대 후보였던 이회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두 어린 소녀의 죽음과 미국의 대응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분노가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폭격 피해가 발생한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 주 미나브 마을의 초등학교 인근 공동묘지에서 인부들이 수십개의 무덤 구덩이를 파고 있다. 2026.3.4. 로이터 연합뉴스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금 그때와 같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은 트럼프 정권의 무도한 파병 강요와 협박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이 지나면서 정권 안팎과 곳곳에서 나타나는 개혁 노선의 후퇴 조짐을 경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파, 세대, 계층 등을 뛰어넘어 가장 폭넓은 연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2002년 미 대사관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의 영정 사진을 들고 함께 슬픔과 분노를 나누었다. 이제 우리는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170여 명의 어린 여학생들과 침략전쟁의 모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악한 전쟁범죄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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