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인은 주주 영업익 N% 성과급 반대하는 김정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회사의 주인이 주주임을 강조하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쿠팡 사태의 복잡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메가특구 내 52시간 노동예외적용과 관련해 노동부장관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주주와 투자자의 관점에서 영업이익 N성과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 장관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는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누가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에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8.6 , 연합뉴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성과급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6, 연합뉴스
쿠팡사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도 다양해
한편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크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반면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한미 간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 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로 화두가 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 시장 변화에 맞게 국내 유통업체들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메가특구법 특례 두고 노동장관과 시각차 보이는 산업통상부 장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관점을 달리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 (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이 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사 간)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양대 노총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 김정관 장관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연구직 주52시간제 제외)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게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어떤 노동 생산성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 장관 말씀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권을 조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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