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예산 1편) 무상ODA사업 예산은 언제 정해질까? [칼럼] 현업에서 일하는 제자로부터 ‘무상ODA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요소와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되는 게 어디 있겠나…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까를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일러주었다.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운 지를 이해하려면 꽤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1)우리 ODA제도가 가진 사업개발 절차상의 한계를 이해하고, 2)일반적 예산추정의 방법론과 비교해본 후, 3)실제 사례에서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4)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n-2년 제도’를 입체적으로.......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