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 순환이용 전략 수립 착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1.28.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인한 강제수사 추진실적의 추이를 보여주는 도표./고용노동부.
1.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본격 시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 및 풍력발전을 비롯해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자폐기물 중 많은 핵심광물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로만 재활용되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전략 수립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활용 기술 및 기반시설 현황 분석과 실질적인 회수·재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선, 1월 2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동향과 기술 개발 현황, 미래폐자원 실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2. 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개설로 기후정책에 국민참여의 길 열린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위’)는 1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위성곤) 공동주관으로 학계, 시민사회와 청년단체가 함께 토론하여 정부가 새롭게 설치할 예정인 ‘기후시민회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국정과제 40번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실현 추진을 위해 기후시민회의가 성공적인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 되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됐다.
기후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능동적·적극적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정책 수립과정에 투명하고 공정한 상시적 국민참여 방안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기후위는 ‘기후시민회의’를 국가 단위 기후 공론장으로서는 전 세계 최초로 상설화하고, 시민참여와 숙의를 거쳐 도출된 정책에 대한 권고안은 기후위 안건으로 심의·의결해 정책 반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3. 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 중이다.
고의·악의적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을 위해 하나의 임금체불 사건에 여러 개의 영장이 동시에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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