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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신경민 의원,포털 댓글 조작 방지법발의

신경민 의원,포털 댓글 조작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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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을 조작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와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신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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