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익위원회 ③]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가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질 경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공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다. 법인 설립의 허가부터 지원까지 공익위를 거쳐 행정이 일원화된다면 효율성은 크게 제고될 수 있어도 지원 및 규제하는 기관이 생기면 특정 권력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휩싸이게 되면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편향적 이념 정치’로 매도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손원익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디어SR에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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