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정치 교체를 이룰 수 있을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김광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관찰되는 세대적 배타성은 단순히 청년층만을 향한 역차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86세대 라는 특정 코호트(Cohort)(‘무리 또는 일단’이라는 뜻-인용자)를 제외한 모든 세대를 향해 작동해 온 구조적 소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중략) 그간 한국 정치사의 격랑 속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해 오신 86세대 선배님들의 노고에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부디 명예롭고 아름다운 퇴장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훈련된 청년 정치인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방의회에 널려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의회만 뒤져봐도 2030 청년 의원들이 수십 명입니다. 이들은 그 척박한 지방자치 바닥에서 온갖 궂은일 다 겪어가며 정치의 기본기를 실전으로 뼈저리게 다지고 있는 진짜들입니다. 입버릇처럼 청년에게 정치를 개방하자 고 부르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멀쩡히 현장에서 땀 흘리며 훈련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나 주십시오.
김광민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간이 나고 자라고 늙어 죽는 것처럼 정치에서도 생물학적 의미의 세대교체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존 선배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읍소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읍소하지 않고 제도적 방식으로 세대교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2030세대 국회의원의 비율이 1/3을 넘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10년 전보다 조금 나아졌으나 22대 총선 결과 청년 국회의원은 14명(지역구 10명, 비례대표 4명), 4.7%로 여전히 미미하다. 참여연대 제공
한편 이준석 정당은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 구성원의 생물학적 나이에 비해 그들의 정책적 비전과 방향은 오히려 퇴행적입니다. 따라서 정치담당자가 아닌 유권자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세대교체를 넘어서, 그리고 한 정당 안에서의 세대교체를 넘어서, 정치세력 자체를 교체하는 것, 지배체제 자체를 교체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즉 ‘정책의 진보와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추가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서사는 ‘계획과 실행’이다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보미 후보의 뉴스공장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김보미에게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은 뭡니까?”라고 묻자, 김보미는 ‘잘 듣는다’, ‘신세 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보미는 정청래 전 대표가 ‘불통이다’, ‘신세 진 사람이 많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김보미라는 후보의 정당성으로 당연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김보미에게 본인의 말을 하세요”라고 재촉했습니다. 김어준은 당선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왜 나왔냐? 우리는 왜 김보미를 주목해야 하는가? 그런 게 설득되고 싶은 거죠”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는데도, 김보미는 꼰대 마인드로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맞받아쳤고, 그 장면만 인기 쇼츠로 남았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스타로 데뷔했던 사건은 였습니다. 여기서 5.18에 대한 전두환의 망언에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던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코 쇼맨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의 행동은 수많은 이들의 분노를 대신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진보 진영 엘리트의 성장 서사였으며, 이것은 전통적 방식의 영웅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6년 진보 진영은 우리 역사의 무대에 주류로 서 있습니다. 저항은 비주류의 서사이며, 주류에게 요구되는 서사는 ‘계획과 실행’입니다. ‘계획과 실행’은 주류의 의무이며,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듣는다’, ‘신세 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젊다’라고 말한 김보미는 너무나 유치했고, 자신의 무능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청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새로운 정치엘리트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과거의 영웅서사가 ‘저항’이었다면, 앞으로의 영웅서사는 ‘계획과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엘리트’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가장 적합한 통로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즉 ‘시민발의(국민제안)’와 ‘입법무효 국민투표’제도가 헌법적으로 도입된다면, 새로운 엘리트가 유권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가 만들지 않은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고, 의회가 통과시킨 부당한 법률을 국민투표로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엘리트가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계획을 법률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엘리트가 자기 능력을 유권자에게 보임으로써,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시민발의와 입법무효 국민투표를 순수한 일반시민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소수당 또는 집권당 내의 소수파가 실질적으로 주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수파는 의회에서 입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파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다수파가 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비주류에게 기회를 부여할수록, 소수파를 가로막는 장애를 없앨수록 독재를 견제하고 경쟁적 공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완성된 형태로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교체를 막는 장애는 무엇인가
앞서 김광민의 페이스북 글은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들에게 퇴장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지도부의 노령화가 단지 민주당만의 문제인가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고, 일본 자민당은 극심하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노령화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쫓겨나야 할 정치세력이 계속 살아남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공화당은 초유의 위기에 몰렸고, 2008년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09년 대부분 정치평론가들이 공화당의 몰락을 예언했지만, 2010년 11월 2일에 실시된 미국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종전보다 63석을 잃고, 공화당은 63석을 더 얻은 242석이 되어 압승을 거두고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한국 보수당은 잠깐 주춤하다가 부활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이후에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상현이 나도 박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가도 찍어 줬다. 고 말했습니다. 윤상현은 박근혜 탄핵 이후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현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고 말했습니다(2024년 12월 9일자 중앙일보 ). 미국식 대통령제의 ‘중간선거 패턴’에 의할 때, 2028년에 국민의힘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고, 2032년에는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의왕시 한 건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6.2. 연합뉴스
가장 큰 원인은 양당 체제에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유권자들 대부분이 민주당과 보수당에 적극적으로 속해 있고, 소수의 스윙-보터의 투표로 지배권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치 실패 이후에도 부활할 수 있는데, 이는 양당이 권력을 과두적으로 독점하는 것이며, 이러한 체제는 실질적으로 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양당 지도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배경입니다. 만약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권력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즉 다당체제라면, 정당 지도부가 청년 세대를 포함한 당내 소수파에게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유력한 청년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당이 그를 계속 배제하더라도, 그는 양당 체제 아래에서는 제3의 정당을 만들지 못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당체제는 양당 체제에 비교하여 정당의 권력구조가 좀 더 느슨하고, 권력의 사다리가 유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스페인의 정당 포데모스는 창당한 지 5년 만에 연립정부의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를 떠올려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3당이 집권 정당이 되는 것의 의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제3당이 집권당이 된다는 것은 이전 지배정당 중 하나를 정치판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유권자가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시장에 새우깡과 썩은 감자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우깡을 두 번 먹고, 다시 감자깡을 또 두 번 먹고, 그렇게 계속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두 개 외에 고구마깡, 허니버터칩, 양파깡 등 여러 개가 출시된다면, 지금까지 새우깡을 싫어해서 억지로 감자깡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고구마깡이나 허니버터칩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악화(惡貨)를 구축(驅逐)하려면 시장을 바꿔야 합니다.
양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2026년 7월 21일자 시사인 인터뷰에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상대 당은 정치적 파트너이지, 제거해야 할 정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카운터파트가 극우정당인 국민의힘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극우정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정치적 전략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카운터파트가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정당인 때에는 민주당이 실권(失權)했을 때 개혁이 후퇴하고 비상식적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극우정당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지난 12.3 비상계엄과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중대한 사회적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치가 극우파, 보수당 적극 지지자 및 보수적 성향의 스윙보터의 비율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끝까지 지지했던 비율은 13%로 집계되었는데, 이 숫자는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박근혜에 대한 최종 지지율과 같았습니다. 여론조사는 모집단 전체가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지지만, 현실의 선거에서는 비투표자가 존재하므로, 대통령 선거 기준의 비투표자 비율 20%를 공제하면, 대한민국 극우파는 10%, 약 44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발발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13%로 떨어졌다가, 2025년 2월경 국민의힘 지지율이 40~41%로 회복됐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과표집 논란’이 있었는데, 이 수치는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41.15% 득표율로 실현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투표자 비율을 공제하면 전체 선거인의 약 32%, 1,440만 명이 보수당 적극 지지자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보수적 성향의 스윙보터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약 7%, 29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수당 적극 지지자 1,440만 명 중에 극우파 440만 명이 나머지 합리적 보수파 1,000만 명까지 과대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던 1,000만 명이 ‘윤어게인’을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싫다 또는 이재명이 싫다’라는 감정입니다. 만약 단 한 명만을 뽑는 선거제도가 아니고, 위 1,000만 명을 대표할 정당이 제시되었다면, 과연 합리적 보수파가 김문수에게 표를 줬을까요? 즉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합리적인 보수파 1,000만 명을 극우파 440만 명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보수파 1,000만 명을 극우파 440만 명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까요?
23일 서울역 대합실 TV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라
한국의 국민의힘, 일본 자민당, 미국 공화당을 온존하게 하는 힘은 에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도에서 일본식 의원내각제와 서유럽 내각제가 구별됩니다. 를 주축으로 하는 서유럽 내각제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3당이 지배정당으로 진입할 기회를 부여받지만, 의 일본은 자민당 지배체제에 균열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합리적 보수파를 대변하는 정당의 득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당 적극 지지자 1,440만 명 중 합리적 보수파 1,000만 명이 극우파 440만 명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인 카운터 파트의 존재는 민주당의 실권 시기에도 합리적인 예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2028년 총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의석수를 확대한다면, 대구-경북 비례대표 의석 중 약 40% 정도를 민주당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지역구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나머지 표가 모두 사표(死票)가 되는 지금과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제왕적 체제를 구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는 불가피하게 지역구 체제 혁파를 동반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례대표 순번에 관한 경선체제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엘리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제가 정치교체를 막고 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로 다당체제를 만들더라도 대통령제는 의회를 다시 양당 체제로 수렴시킵니다. 다음 제22대 대선에서 이준석은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제3당, 제4당의 후보는 결코 당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 선거는 필연적으로 양당 체제를 구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손으로 뽑는다는 효능감입니다. 그러나 막상 뽑고 난 이후에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거로 뽑히는 통치자는 자신을 뽑은 유권자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무기속위임 원칙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38조 제2항). 게다가 시민들의 선거권은 ‘권력의 성립’에만 작동하고, ‘권력의 행사’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출된 통치자를 시민들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해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혔다는 이유로 내각제의 수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일까요? 국민이 직접 뽑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직접 뽑지는 않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이 적은 내각제의 수상.
한편 만성적 여소야대 아래의 미국식 대통령제는 과 이라는 모순적 체제입니다. 대통령제는 나쁜 짓은 정말 하기 쉽고, 좋은 일은 정말 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행정부의 권한과 행정명령으로 나쁜 짓을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의회의 통제 없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왕적 대통령의 영역). 반면 좋은 일을 하려면 법률을 동반해야 하므로 너무나 어렵습니다(무기력한 대통령의 영역). 여소야대인 경우는 말할 것 없고, 심지어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당대표를 겸할 수 없기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선출되자마자 새로운 파벌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2026년 6월 30일자 민들레 참고).
그에 반해 의원내각제는 수상과 각부 장관이 권한을 분점하고 있어서 나쁜 짓을 하기는 어렵고, 수상이 당대표를 겸하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이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서 정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적으로 파벌싸움에 시달리는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에서는 파벌싸움이 선거 시기에 국한됩니다.
또한 수상은 의회의 불신임 의결만으로 해임되지만, 대통령은 의회가 탄핵을 결의하고 나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내려져야 해임됩니다. 그 사이 정치적 불안과 공백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결의 이후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까지 5개월 동안 국가 신인도의 추락과 경제적 후퇴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폐해는 대통령의 퇴임으로 정치적 책임이 종결되었다는 착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계속 살아남게 되는데, 그 배후에 양당 체제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대통령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라는 극우정당은 앞으로 100년을 넘게 온존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제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서유럽 내각제에서는 제3당을 선택함으로써 종전 지배정당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와 일본식 내각제에서는 지배체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각자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호 대등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로 나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정당 내에서의 생물학적 세대교체를 넘어서, 부패한 정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지배체제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조언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제안이 유권자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김현철 변호사 parao_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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