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M 위법 대법원 판례로 검토...카뱅 대주주청신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과정에서 과거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례가 있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라면서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참고가 되는 대법원 판례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의 2007년(2005도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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